국민연금이 태동한 지 25년,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지금껏 달려오면서 가입자 2000만명, 연금수급자 350만명이라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노후보장제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11년 48.6%)일 정도로 어르신들의 삶의 여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및 현행 기초노령연금액(단독가구 월 9만6800원, 부부가구 월 15만4900원)만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액 인상 등 다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시점에 기초연금 확대 지급을 위한 예산 5조200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은 갓길 주차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로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진다. 1분 1초가 중요한 소방차의 현장도착시간이 늦어지면 연기질식 및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처치가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5분 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며,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영천시가 말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현대인의 웰빙음식인 말고기 전문점 창업자를 전국에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말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을 높여 보자는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보 2013년10월15일자 사설) 전국적으로 말산업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공급이 넘쳐나고 있어 더 이상 농가의 블루오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이 이번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섰는데 모두 143개 업소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72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71개 업소에게는 1천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기간 양곡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해 양곡표시제 위반으로 10곳을 적발하고 3곳은 형사입건, 7곳은 과태료 205만원을 부과했다. 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6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단속 소식은 아주 눈에 익은 것이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지난 해 설을 앞두고도 이같은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건수가 166건이었고, 원산지 미표시 81개 업체에는 과태료 969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이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내는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는 항상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화재는 건축물의 대형화·밀집화 뿐만 아니라 유류·가스 등의 가연성물질의 사용증가 및 다양화로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 질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아파트·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고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어려워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때로는 귀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며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임에 틀림없다.
부탄가스는 용기에 액체상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기체상태로 되면서 점화되는데 휴대용가스렌지나 등산용 버너 및 가스라이터등의 연료로 쓰이는 소형가스는 프로판류와 부탄류의 혼합물인 액화석유가스와 메탄이 주성분인 액화천연가스로서 폭발성이 강한 고압가스이지만 사용이 대중화되어 야외나들이나 특히 등산시에는 필수품인데다 슈퍼마킷 및 시골의 작은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휴대용가스연료를 쉽게 살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의 명절은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은 여야의 긴장감 속에 소위 안철수당이라 불리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등장,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기칠 전망이다. 설 연휴 정치의 화두는 한마디로 기초자치단체 공천 존속여부와 카드대란, 이산가족 상봉으로 집약 할 수 있다. 카드대란의 경우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여부도 북한이 원칙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리 시간을 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갖가지 전망을 솟아내고 있다.
전북 완주의 로컬푸드 매장 성공 이후 로컬푸드 운동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지역에서 난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하자는 것이 로컬푸드 운동의 취지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 좋은 방식이어서 전국의 지자체와 농협이 강하게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북도도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갑오년 설날 화두는 대박이다. 우리는 곧 터질 것만 같은 대박시대에 살고 있다. 대박이란 단어는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즐겨 쓰던 건배사다. 대박 건배사는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이제는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자주 쓴다. 대통령의 연일 대박 표현은 설날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에 이어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훈련에 출전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는 태릉선수촌을 찾아가 선수들과 '소치 대박'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대통령의 대박은 새 정부 화두이기도 하다.
최근 부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 지난 8월 12일부터 국민공감 기획수사의 한 테마로 농수축산 및 보건복지분야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수사하였다. 약 3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총 54건에 182명을 적발하였고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사를 통해 적발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 도시, 농촌 구분이 없고 적발된 사람들도 공무원, 농협직원, 농업인, 주유소 업주, 어린이집 원장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면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이거나 영농법인에서 영농기기 원가 부풀리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입주자대표회에서 아파트 보수공사비용 부풀리기 등 그 수법도 다양했다.
28일 경북도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국 처음’이라고 한다. 경북도가 ‘전국 처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비정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실감이 간다. 이 계획이 예를 든 사례만 해도 효도관광을 빙자한 어르신 기만상술, 불합리한 농산물 산지유통구조, 불법 사금융, 사회단체보조금 부정 사용, 축산분뇨 무단 배출 등 모두 흔한 일들이라 관련 뉴스는 요즘 신문에서도 한쪽 구석에 나올까말까 한 정도다. 경북도가 이런 일을 추방하기 위해 팔을 걷었는데 아주 의욕적이다. 도가 선정한 80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보면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관행 개선, 지역 축제 중복 개최 실태 개선, 체육대회 등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행태 개선 등 관공서 스스로의 변화를 이루겠다는 항목들이 많아 우선 신뢰가 간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부당하고 불리하며 불편하게 취급되는 것들을 없애자는 항목도 많다. 최근에 문제가 커진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등에서부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개선,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어린이집 보육료 외 필요경비 부담 완화 등이 그것이다
천년고도 경주를 경주답게 제모습을 갖추기 위한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을 뒷받침 할 추진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이 사업은 신라왕궁 복원정비를 비롯해 신라방 발굴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와 기존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의 복원, 쪽샘지구 정비 등 8개 사업이 핵심이다. 모두 1조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경북도를 비롯한 신라권역과 문화융성을 부르짖는 현정부의 국정목표이기도 하다. 추진위는 이들 8개 사업이 문화재사업의 특성상 고증과 학술연구, 국민 공감대 형성 등 많은 난제가 놓여있고 복원에도 많은 시간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구성됐다. 추진위원은 국회의원, 도지사, 시의장을 비롯해 고고학자와 교수 39명, 관계전문가 6명, 일반 시민 기관단체장 50명, 종교계 인사 4명 등 141명이 대거 참여 했다.
갑오년 설을 앞두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린 시절의 설은 기다려지는 명절로 기억하고 있다. 평소 먹지 못하는 맛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고, 새 옷도 얻어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흔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만져보지 못하는 세뱃돈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인이 되면 명절 준비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종가의 종손·부(宗孫·婦)나 큰집의 가장과 며느리들은 찾아오는 피붙이들을 먹이고 재울 준비를 해야 하고, 정성들여 제수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안에 한세대가 생활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보통 지상층과 거주공간이 연결되어있어 화재와 같이 유사시 대피하기가 용이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3층 이상의 높은 건축물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이 프로야구 9구단인 NC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 24일 경북야구협회장과 야구동호인들의 NC다이노스 유치 요구에 대해 “여건이 성숙되면 포항으로 유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NC다이노스 연고지 문제는 지금 창원시와 구단이 팽팽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이사회도 최근 이전 불가피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해 연고지 이전 문제는 시간을 끌수도 없는 입장이다. NC다이노스 연고지 이전에는 부산시 와 울산시가 이미 뛰어든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서쪽지역을 염두에 두고 2개 구단 체제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롯데의 연고지인 창원에 NC구단이 들어선 만큼 경남 서부지역 팬들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대구의 대형마트들이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냉동식품 보관기준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고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즉석에서 24시간 안에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대형마트는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온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주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위협, 납품업체 단가후려치기, 입점업체에 대한 무한 갑 행사 등으로 안 그래도 지역민들에 밉보여온 대형마트들의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시민들은 이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형마트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당국 특히 구청들은 제각각 다른 대처를 하고 있다. 일부는 영업정지, 일부는 1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직에 몸담고 있던 세월이 반평생이었다. 그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었는데 어느 날 내 눈앞에 선이 그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초등학교시절 운동회에서 100m 직선주로를 전력 질주하여 1등으로 도착한 결승선이 아니었다. 나에게도 정년이라는 이름의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보였던 것이다.
얼마 전 80대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아차 하는 생각에 현장에 급히 갔는데 다행히 어르신이 안전모를 착용하였기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며칠 전에도 안전모 없이 운행하다 나와 만났고 차마 연세드신 분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어 안전모를 쓰시라고 신신당부 드렸는데 다행히 그 분이 약속을 지켜주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달 내로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 방안은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대와 지방대, 4년제와 전문대,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범주별로 감축 인원을 할당하는 일종의 ‘쿼터제 감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발표를 앞두고 지역 대학가는 또다시 구조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대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는 이미 20년도 넘었다. 이 기간 동안 대구와 경북지역 대학 특히 4년제 대학들의 위상이 많이 낮아졌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과거 소위 ‘스카이’대 다음이라는 지위를 잃고 과거 서울의 2류대로 불렸던 대학들보다 후순위로 쳐지고 말았다. 이는 수도권 팽창이라는 큰 흐름에 전국의 지방대가 희생된 공통적 결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만을 탓해서는 곤란하다. 이 기간 동안 지역의 일부 전문대들이 전국 1, 2위의 위상을 확보한 것을 보면 4년제 대학들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지역 유권자들은 온통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의 3선 도전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3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경우 우선 공천여부에, 도교육감의 경우 그간 업무성과를 어떻게 포장해 알리느냐가 관건이 될 듯하다. 23일 열린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자 설명회에는 도지사의 경우 김관용 현지사측과 권오을 전 국회의원 측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외의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현 김관용 지사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데다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분포해 대적하기가 힘이 든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지사의 경우 오히려 유권들의 지지 보다 새누리당 내외에서 불고 있는 3선 공천 불가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1차적 관문이 될 듯 보인다. 특히 이웃 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김문수 경기지사나 염홍철 대전시장, 김완주 전북지사의 불출마를 선언보다 끼치는 영향이 크다. 나홀로 3선 도전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누리당과 유권자들을 설득하느냐가 3선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