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한수원·소각장 문제 등 추진 촉구 의원들 시정질문에 집행부 답변 내용 원론 수준 강익수 의원 “간판문화와 도시디자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유영태 의원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장항 유치에 따른 설명회 개최 용의는?” 이경동 의원 “스토커방식 취소하고 MBT 및 RDF 시설로 변경할 계획은?” 김성수 의원 “6월 경주물가상승률은 6.7% 로 전국 평균 5.5%보다 크게 높다” 이재웅 부시장 “첨성로와 태종로 구간을 시범적으로 간판정비 추진중” 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익수 의원 등 4명이 8건의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강익수 의원=시가지 간판정비 및 도시디자인 계획 △유영태 의원은=공유수면 접안시설, 폐기물 운송항로 및 운송선박, 한수원 본사 유치 추진현황 △이경동 의원=최근 확정된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추진 중인 스토커방식 소각로 설치사업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검증된 MBT 및 RDF제조시설 설치로 변경 추진할 의사 △김성수 의원=경주시민들의 고물가 해결책, 경주새벽시장 활성화 방안, 찜통도시 경주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시가지 간판정비 및 도시디자인 계획● ▶강익수 의원(황성·용강·천북)=간판규제는 1990년에 만들어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유일한 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 1개 건물에 설치된 간판은 평균 10개이고 건물 외벽에 30%가 간판으로 가려진다고 보고 했다. 간판의 크기와 설치수량의 규제는 물론, 거리특징에 따라 간판의 색상과 내용, 조명도까지 세세히 제한하는 유럽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도시의 공간미와 품격을 향상시킴으로서 상인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에서도 도시 디자인이 관광객 유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문화적 정취에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을 가미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과 색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현재의 도심 간판현황과 무수히 개첨된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둘째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개성과 가치를 심는 작업이다. 앞으로 계획은. 셋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품격 있고 아름다운 경주를 만들기 위해 도시디자인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할 계획은. 넷째 간판문화와 도시디자인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재웅 부시장=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부사적지 주변인 첨성로와 태종로 구간을 시범적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첨성로는 인왕사거리부터 황남초등학교를 잇는 약 1.5km 구간에 사업비 총 4억을투입해 약 74개소의 점포에 112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지난 4월 한국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디자인업체에 의뢰하여 현재 간판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 앞으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전국 최고수준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태종로는 팔우정 로타리부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약 1.3km 구간에 대하여 도시경관개선사업비 총 8억을 투입하여 120개소의 점포에 210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고 지난 5월 간판설계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간판을 정비하겠다. 정부는 도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처음 도입된 경관법률이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부족해 일선 시군행정기관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관법 도입이전부터 경관계획을 수립한 서울시 및 일부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디자인업무를 벤치마킹 한 바 있으며 이중 우수한 사례를 채택해 경관조례 제정 및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와 경주시 경관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역사문화 도시조성사업과 더불어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방폐장 건설관련과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사항● ▶유영태 의원(감포·양남·양북)=첫째, 방폐장 운용에 따른 해상 방파제 임의 연장축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당초 어업인과의 설명회에서는 50m로 설명하고, 시의회에 와서는 100m로 협의했다. 둘째 당초 어업인 단체들과의 설명회시 방폐물 운반선 항로 개설을 약속해 놓고, 지금은 법정항로 고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항로 없는 대형선박의 방폐물 운항에 따른 위험성으로 연근해 조업어선과의 충돌과 조업수역의 어구훼손으로 재산상 손실의 위험이 있다. 또한 청정해역의 폐기물 운송으로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이 있을 것이다. 대책은? 셋째, 방폐물 운반선 톤수 변경이 당초어업인 단체 설명회시에는 1천800톤을 설명하였고 시의회에서는 2천600톤으로 설명한데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수원본사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한수원 본사 추진 책임자로부터 추진설명회를 갖도록 조치하고, 언론이나 국책사업단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수원 본사 장항 유치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 ▷이재웅 부시장=당초 한수원측에서 용역사의 기술제안서 자료로 설명할 때에는 북방파제 50m증축, 내측방파제 100m 제거로 되어 있었다. 그후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설계과정에 방폐물 운송선박의 안전 접안을 위해 기존 북방파제를 100m증축하고, 운송선박의 선회 반경 확보를 위해 내측 방파제 50m을 제거하는 계획으로 전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2007년 8월 29일자로 반영 되었으며 올해 3월 6일자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금년 10월경 방파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폐기물 운송항로는 중·저준위 방폐물 운송선박이 운항될 월성 물양장 및 인근 해역은 법률상 개항장 및 항계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항로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항로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중·저준위 방폐물 운송선박의 월성 물양장 인근해역 운항은, 운항 개시전 인근해역의 수심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항구접근 시는 안전운항을 위해 저속운항토록 하며,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하여 발생 가능한 조업손실 및 그물 훼손을 방지토록 하겠다. 폐기물 운송 선박은 부지 선정 당시는 정확한 선박규모의 산출이 어려워 운송 예상량 1회 1천 드럼을 기준으로 일본의 방폐물 운송선박의 실적재량을 참조해 선박톤수를 1천800톤의 규모로 산정 하였으나, 부지 선정 이후 운송선박 기본설계시 방폐물량,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상세한 계산 및 실험에 기초하여 선박제원을 다시 산정했다. 운송선박이 동해안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은 서해안을 운행하여야 하는 조건을 고려, 낮은 수심에서 운행 가능한 ‘U’자 형태의 ‘평저선’으로 설계되었다. 운송 선박이 ‘V’자 형태에서 ‘U’자 형태로 설계됨에 따라 선박의 전장 78.6m, 전폭 15.8m 등 외형치수 변함없이 총 톤수가 2천600톤이 되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양북면 장항리 일원 157천㎡(47천평)의 부지에, 76천㎡(23천평)의 시설규모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본사가 들어설 부지의 경계 설정과 보상물건조사,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은 이미 완료하고, 토지매수를 위한 공익사업인정승인 신청 중이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용지매수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여 본사이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한수원 본사 이전 사업 추진 설명회는 정부가 결정한 대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민설명회는 필요하지 않다. ●쓰레기처리 시설 변경 의지는● ▶이경동 의원(용강·황성·천북)=정부는 2009년부터 MBT 및 RDF 제조시설에 국고(시 단독시설의 경우 국비 30%)를 지원하고 융자범위를 확대하기로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토커방식의 소각로 설치를 취소하고 MBT 및 RDF 시설의 설치로 변경을 추진할 의지는 없는가? 첫째, 스토커방식의 소각로가 아닌 MBT 및 RDF 제조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천군동 주민을 포함한 경주시민을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화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탄산가스배출의 감소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지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매년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확정된 사업의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변경하고자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이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방법이므로 변경이 가능하다. 셋째, 먼저 처리시설에서 1일 200톤의 스토커방식 소각로 설치에 700억원(건설업자가 시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방식의 민자 339억원은 결국 시민부담임)을 예상하지만 영주, 예천의 1일 100톤 처리시설의 MBT 및 RDF 제조시설에는 200억, 포항에 설치될 1일 300톤 처리시설의 MBT(RDF제조)설치에 4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포항에서 POSCO의 민간투자로 RDF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시는 발전시설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생산된 RDF를 포항의 발전시설 연료로 대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다. 설치 후 운영 시 처리비도 1일 200톤이면(2006년 환경부가 발표한 용역결과 톤당 처리 단가에 의했을 경우) 하루에 1천400만원, 1년에 300일 가동을 가정시 42억원의 처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소각로의 수명을 20년으로 보면 총 840억원의 처리비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해 최초기한 2016년 8월말에서 2004년 1차로 조정된 2014년 1월말이 아니라 2010년 12월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해 소각로 설치를 2010년 하반기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신청 및 협의시(2007년) 소각장설치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였고 감포, 서면의 매립장이용, 안강과 건천의 소규모 소각로 이용증가 등의 방법으로 천군동 매립장의 포화시기를 2011년까지 늦출 수 있다. 환경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추진 중인 스토커방식 소각로설치 사업을, 친환경적이고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MBT 및 RDF 제조시설 설치로 변경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이재웅 부시장=2007년 11월 14일 소각장 건설 최초제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최초제안서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했다. 소각방식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스토커방식으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 50%인 35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종합대책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지난 7월 11일 환경부 차관주재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바 있는데 금년부터 각 시·군에서 신규 사업 추진시 반영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 정부종합대책의 방침에 따라 폐기물 에너지 회수를 위해,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여열을 전기 발전시설로 가동해 시간당 4천750kw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전력 중 1천250kw를 사업소 내에 사용하고 나머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해 연간 23억4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계획되어 있다. 시의 매립장 매립률이 현재 82%로서, 2010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예상돼 매립장 포화 이전인 2010년 6월경에는 준공을 해야 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의 전처리시설인 MBT 및 RDF제조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의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에만 3~5년 정도가 소요 되고 MBT방식은 나름대로 장점은 있으나 아직은 10~50톤의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물가 시대 대비책은● ▶김성수 의원(현곡·성건·중부·성동)=7월초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경주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국도시 평균 4.2%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지난 6월 한 달간 물가상승률은 시 6.7%로 전국 도시 평균 5.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시의 높은 물가는 2004년 이후 계속 상승됐지만 특히 2008년부터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경주시의 물가가 특별히 높아지는 근거 또는 사회적 원인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도내 도시별 1인당 소득현황을 보아도 생산 총규모에 도내 점유율도 구미 30.2%, 포항 23.8%보다 시 1인당 소득이 겨우 8.4%로 추정되어 즉 경주의 돈(보문관광단지, 대형마트 등)이 잘 머물지 않고 본사로 자금이 유출돼 어려움에 한몫을 하고 있다. 30~40여년 걸리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역사문화도시 추진속도를 늦추고 민생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전국 38개 주요도시 평균 유류가격도 경주는 서울, 성남, 안산에 이어 6위다. 경유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들과 비교하면 리터당 20~30원 가량 비싸게 판매함으로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웅 부시장=6월 기준 경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6.7% 상승으로 전국 평균 5.5%보다는 상회하고 있으나 경북 평균 6.8%와 인근 포항 6.8%, 구미 7.0%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물가상승은 아니다. 시는 외식비를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 및 시내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10개 품목 등 모두 5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물가조사는 516개 품목 중 우리 생활에 밀접한 83개 품목을 선정해 소비자물가조사 모니터 9명으로 하여금 월 3회 물가조사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해당품목별 물가관리 책임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각종 집회 및 개인서비스업주 교육시 물가안정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업주 스스로가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로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코자 모범업소 180개를 선정해 상수도요금 254만4천원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3천300만원(도비1천만원, 시비2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물가인하 및 가격인상 억제업소 1천여개를 선정해 50ℓ용 쓰레기봉투를 연 40매씩 지원해 나가겠다. ●경주 새벽시장을 살리는 방안은● ▶김성수 의원=경주도 매일 새벽 4시30분부터 약 8시까지 농촌, 어촌에서 채소류와 생선류 등을 밤잠안자고 준비해 오지만 단속을 하고 있어 흥정도 못하고 제값도 못 받아 보자기를 들고 떠나 점차 경주새벽시장을 멀리하고 있다. 편안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포항, 울산 새벽시장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경주새벽시장을 살리기 위해 성동시장 서쪽편 경주교회 뒤부터~계림초등까지 읍성 밖이 철거된 수천평 부지위에 매일 새벽 3~4시간만 새벽시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침체된 경주민생경제활성화에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웅 부시장=오랜 기간동안 지속되고 있는 새벽시장은 성동시장 주변에서 KT까지 인도와 도로를 점유해 열리고 있어 도시 미관과 교통질서에는 문제가 있지만 주로 영세농가의 농산물 판매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7시 30분까지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 정리하고 있다. 과일, 채소 등 소량 농산물 생산자가 지속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청과물도매시장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새벽시장을 경주읍성쪽으로 이전을 요구한 내용은, 경주읍성은 사적 제96호로 2002년부터 총 605억원을 들여서 발굴조사 및 성벽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현재 경주읍성 정비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 문화재 보존 가치가 높은 경주읍성 지역을 새벽시장으로 활용할 경우 문화재 관리 소홀과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으로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경주읍성 지역 새벽시장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