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 경영권 매각대상이 되는 1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이 모두 민영화된다.
1단계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이들 14개 기관 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7개로 당초 알려진 5~6개보다 크게 늘어났다.
또 민영화를 포함한 전체 선진화 대상 공공기관도 1단계에서만 41개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11일 1차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및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산업은행(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 2곳 포함), 기업은행(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 컨트리클럽(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에다 14개 공자금 투입기관을 합쳐 27개로 정해졌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2개로 택지개발기능이 겹치고 분양주택 부문이 민간 영역과 경합을 벌이는 점이 감안됐다.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은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11개에 달했다.
민영화 대상 기관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한 뒤 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며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한다는 지난 6월 초 발표 내용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이 매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남은 지분 51%는 당분간 보유하는 부분 매각이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민영화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 공자금 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달 말까지 세부 민영화 원칙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뉴서울 CC와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1단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