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군수 이태근)은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령군 102㎢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가하락 우려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은 기존 관리지역을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광역시 주변 시군의 경우 2005년 말까지 세분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50%정도는 현재 관리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므로 작업이 지연되어 왔다.
현재 관리지역세분`안`을 확정하고 지난 7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시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낙동강과 지방1급 하천인 회천 양안으로 500m를 우선 보전지로 분류하게 되므로 타 지역에 비해 보전관리지역 비율이 높은 것과 마을 주변 보존가치가 적은 전.답이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민공람 공고 중 집단반발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설명 후 주민의견을 접수해 재검토 후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얻어 처리할 계획이다.
군의회에서도 주민에 불이익을 주는 세분작업 중 하천 양안 500m를 100m로 줄여주도록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