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액을 현행 50만원에서 최소한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50만원 할증제도는 1989년 7월 시행 후 약 20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소비자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고 보험사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89년과 달리 현재 자동차는 지능형 자동차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일부 소형차를 제외하면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고시 무조건 할증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50만원 보험료 할증 제도로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5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일부는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료와 자비 처리 등 이중부담 구조를 안게 되고 보험사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비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비 사례 기피 증가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검토할 때 할증액을 2.3배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고, 명목 국민총생산을 고려할 때에는 5.9배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대략 200만원 정도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마다 물가상승률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 및 권익과 관련한 제도는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50만원 할증제도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