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2개 증액 사업과 6개 신규사업에 예산이 긴급 편성됐으나, 신규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한자리수에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17일 질의자료에서 "신규 6개 사업의 경우 112억원이 증액됐으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전쳬증액 예산의 6.1%인 6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북핵대비 효과보다는 단순히 사전에 계획된 사업시기를 앞당긴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증액된 사업은 미사일 현무 성능개량사업과 위치정보시스템유도폭탄(JDAM) 사업으로 200억원과 80억원이 증액됐고, 긴급 편성된 신규 사업은 ▲레이저 유도폭탄(75억원) ▲지하시설 파괴탄(23억원) ▲핵전자기파 방호 능력 보강(7억원) ▲방사능탐지 측정 세트(5억원) ▲고고도 무인항공기(UAV) 선행연구(1억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선행연구(1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위치정보시스템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 지하시설 파괴탄과 같은 항공탄 구매사업들은 모두 사거리가 10㎞이내로 실제 북한의 핵도발시 적의 방공망을 뚫고 접근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없이는 활용이 어렵다"며 "북핵과는 다소 무관한 전력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위치정보시스템 유도폭탄의 경우 관통력이 1m에 그쳐 지하시설물 공격에 한계가 있고 레이저유도폭탄의 경우도 낮은 관통력과 악천후시 운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북핵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탐지수단의 확보나 장거리 타격수단의 확보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치규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대해 국회 답변에서 "일부 사업은 진행중이고 계약중인 사업도 있다"며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