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육상대회를 비롯해 안시안 게임과 세계박람회 등 조직위원회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과세제도를 개선,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공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세제개편안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2012), 인천아시안게임(2014) 등에 개인이나 법인이 조직위원회에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고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때에는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대회 및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과 경기장·전시장 운영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경감해주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해 위원회가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등의 과세제도를 개선해 납세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도입, 금전이나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통안증권 등) 등에 한해 자동적으로 신청 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농자녀의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요건도 완화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요건만 갖추었다면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산림조합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증권거래 징수시기를 명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거래세 징수를 위한 매매자료 확보근거도 새롭게 명시했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합병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동일하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은 물론,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서 공제하던 것을,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이월결손금 공제을 목적으로 하는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하는 역합병의 경우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기로 신설했다. 또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와 관련, 금거래계좌 신설.해지시 세무서장 신고의무와, 금거래계좌는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등을 폐지했다.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도 보완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금지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대금은 금거래 계좌 임금의무가 면제된다. 단, 부가가치세는 현행처럼 금거래계좌를 통해 임금해야 한다. 이밖에 주류 제조.판매 면허 취소 요건이 명확화 돼, 기존 제조면허 취소요건이 총 매출 금액 또는 총매입금액의 5/100 이상인 경우에서, 총 매출액(단,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5/100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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