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등을 통한 주택공급 및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는 공급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그린벨트나 산지·구릉지 등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수도권 전반의 대상지역에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환경훼손 논란 등은 있지만 일단 도심 근접성 주택수요가 필요한 만큼 괜찮은 내용”이라며 “이들 소형 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될 경우 수급불균형으로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강북과 수도권 외곽 소형 아파트 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공공기관과 원주민간의 갈등, 환경단체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분양물량이 집중 배정돼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또 “도심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2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여건이 나빠지게 됐다”며 “기존 고분양가의 미분양 아파트는 적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사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려면 정당성과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소유자 추천을 배제하기로 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청약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 경부 축 등 인기지역에 위치한 곳, 분양가가 싼 곳 등에는 예약 쏠림 현상이 심할 것”이라며 “공공 보금자리주택이 청약저축 가입자 몫으로만 배정돼 서울기준 300만 원짜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청약기회가 많지 않아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