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수도권 개발 들러리섰다

국방부가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전국 38개 군사시설보호구역 2억1290㎡를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19만8000㎡가 해제되는 대구지역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은 그대로 둔 채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해제해 당장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등 가시적인 개발기대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과 고모동 일대 제2작전사령부(옛 2군사령부) 인근 지역 임야로 면적자체가 대구지역 전체군사시설 면적의 0.01%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대구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40)는 "해제하나 안하나 똑같은 상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을 위해 지방이 들러리 선 느낌"이라면서 "영양가가 전혀 없는 언론플레이상의 조치"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침체된 대구부동산 경기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지역 등 규모가 훨씬 큰 지역의 시설 해제와 그린벨트 해제 등 후속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주민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고모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씨(60)는 "군부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별 사소한 규제를 받으며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건물증축과 토지이용 등 불편사항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아 아쉽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단계적으로 주민 재산권보호와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