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상위소득 10%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192원으로,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지출액인 7만4193원보다 무려 7.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돼 소득별 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최근 통계청으로부터 입수한 '2003년~2008년도 상반기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이 46.3%에 달하는데 반해 하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은 16.9%에 그쳤다.
또 전국가구 교육비 월평균은 28만3211원으로 조사돼 하위 10%는 평균에 비해 26.2% 수준에 그치는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2003년도 하위소득 10%의 경우 식료품(29.7%), 교통․통신(15.8%), 기타소비지출(14.9%), 광열․수도(7.7%), 보건의료(7.4%), 교육(7.3%), 주거(5.9%) 순이었으나, 2008년 상반기의 경우 식료품(27.3%), 기타소비지출(15.8%), 교통․통신(14.4%), 광열․수도(9.5%), 보건의료(9.2%), 교육(7.3%), 주거(5.6%) 순으로 분석됐다.
상위소득 10%의 경우 2003년도에는 식료품(22.0%), 기타소비지출(21.8%), 교통․통신(17.2%), 교육(11.5%), 의류및신발(6.4%), 교양오락(6.0%), 가구집기 가사용품(4.7%), 보건의료(4.3%) 순이었으나, 2008년 상반기의 경우 기타소비지출(22.3%), 식료품(19.9%), 교통․통신(18.3%), 교육(13.0%), 의류및신발(5.8%), 교양오락(5.6%), 가구집기 가사용품(4.7%), 보건의료(4.3%)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10%의 경우 고유가 등으로 인해 광열․수도비 비중이 2003년 7.7%에서 2008년 9.5% 증가했으며, 보건의료비 비중도 7.4%에서 9.2%로 증가해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상위소득 10%의 경우 식료품비 비중이 2003년 22.0%에서 2008년 19.9%로 떨어져 지출비중 1위에서 2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비중은 11.5%에서 13.0%로 지출비중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등 상위소득계층은 식료품비를 줄여 교육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5년 평균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을 보면 94만4917원이었으며, 이 중 식료품비가 27만3842원(29.0%), 교통․통신비가 14만7625원(15.6%), 기타 소비지출비가 14만5791원(15.4%), 보건의료비가 월평균 7만8254원(8.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위소득 10%의 경우 5년 동안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397만8207원이었으며, 이 중 기타소비지출이 87만1528원(21.9%), 식료품비가 83만6576원(21.0%), 교통․통신비가 69만9469원(17.6%), 교육비가 월평균 47만8575원(12.0%)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는 5년 동안 월평균 17만9818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소득 10%와 상위소득 10%의 5년동안 월평균 소비지출 격차를 비교해 보면 교육비 격차가 6.9배, 교양오락비 격차가 6.9배였으며, 의류및신발비 격차 6.7배,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격차 6.2배, 기타소비지출비 격차 6.0배, 교통․통신비 격차 4.7배, 식료품비 격차 3.1배, 보건의료비 격차 2.3배, 주거비 격차 2.0배, 광열․수도비 격차 1.8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저소득층은 의료비와 난방비, 상수도비 관련 지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결국 학력의 세습에 따라 고소득자와의 소득 편차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참여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극화 해소'를 외쳤지만 참여정부의 주장과 달리 소비의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의료비와 광열·수도 관련 지출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여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