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80개국 중 40위를 기록해 국가 청렴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3일 "국가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결과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5점 올랐으며 국가별 순위에서도 43위에서 40위로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 나라의 부패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부패인식지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지수로, 부패가 심하다고 느낄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최저점인 3.8점을 기록한 이후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인 7.11점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투명성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통합되고 최근에는 국방획득분야의 투명성을 위해 마련했던 방위사업청조차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반부패 정책이 후퇴하면서 부패인식지수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성기구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이나 청렴도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현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의 가치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위가 권익위로 통폐합되면서 반부패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생겼다"며 "최근 한국사회는 부패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 덴마크와 뉴질랜드, 스웨덴은 나란히 9.3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가 4위, 홍콩이 12위, 일본은 18위를 기록했다. 조사대상 세계 180개국의 전체 평균은 4.02점으로 지난해 4.40보다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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