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시키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는 재산세로 흡수 통합돼야한다고 본다. 지난 1일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에 2단계 조치 나왔는데 이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산세 흡수하는 정책의 일환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것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권 가진 국회서 여야합의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 개편은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공평해야한다는 조세원칙과 담세력에 맞선다는 기본취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종부세를 완화해도 재산세를 올릴 계획은 없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왕에 재산세 부담을 하고 있던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늘릴 계획 전혀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와 관련해서는 "세수는 세원의 확대나 세수체계의 과학화를 통해 선진화시킴으로써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이렇듯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감세정책을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는 타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우려와 관련해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세 차례 발표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다는 기본골격 에서 진행됐다"며 "다만 이러한 제반과정 형성에서 발생할 투기적 요소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상당히 낮아져도 금융권이 주택을 담보로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이다"며 "미국과 같은 부동산 가격거품으로 인한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식형 펀드의 세제혜택 방향과 관련해 "주식형펀드와 같은 부분이 우리 증시에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형펀드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 및 영향 놓고 볼 때 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제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런(수정) 계획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