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알 수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운하사업과 관련된 언급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영남지역에서 낙동강 정비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것”이라며 “치수 차원에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건설산업비전포럼 국제세미나에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설기술 수준과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플랜트를 제외한 설계·시공 부문의 해외시장 점유율도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고, 부실공사나 부정·부패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주목할 만한 건설 산업 혁신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영국은 공공 발주자의 혁신,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성공사례 보급 등을 통해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선진국의 경험과 성과사례,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막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산업 선진화’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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