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가능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대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대 추가 대책은 ▲민간선투자를 통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 ▲공기업의 SOC 투자 규모 확대 ▲부처별 일자리 사업 확대 ▲집행부진 예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내년도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준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먼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 규모를 당초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 차입 시 보증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총사업 선투자에 따른 비용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대상을 총사업비 2%에서 총사업비 4%로 확대키로 했다. 공기업의 SOC투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주요 공기업의 2008년도 추가 투자규모를 당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소관부처 책임 하에 투자확대를 독려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일자리 관련 사업 가운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등 올해 확대 가능한 사항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재원을 SOC 투자 등 일자리 사업에 전용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이 내년에 조기 착수돼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발주준비, 지자체 협의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올해 말까지 약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이·전용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매월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대 추가대책은 중앙부처,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주체가 돼 예산, 기금, 공공기관 자체자금, 차입.보증 등을 사용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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