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규제완화를 예고한 것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는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지방과의 합의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결사반대하며 지역이기주의에 얽매여 지방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국가미래라는 큰 틀을 외면한 채 새로운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획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지방정책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명분쌓기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특히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균형을 빼고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협의체는 "이는 정부의 지방정책 약속을 믿고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부의 신뢰하락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홀대를 받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시화 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2500만 지방민의 역량을 총 결집,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13개 광역시도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26명이 모여 지난 2006년 9월 창립된 협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