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신용경색 확대 및 실물경제 악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자 정부가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청 과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간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중기를 돕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은 부실 징후 등에 따라 기업을 4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사정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키코 가입으로 흑자도산 할 우려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 거래은행들이 모여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한 후 지원방법을 마련케 할 계획이다.
◇기업 등급별 ‘맞춤형’ 지원
금융위는 은행이 기업을 A~D등급으로 나누고 부실징후가 보이는 B그룹에는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을, 이미 부실하지만 회생가능 한 C그룹에는 ‘중기 워크아웃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동 지원책 모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래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은행들의 대출 성향부터 전환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Fast Track은 금융감독원-주채권은행-보증기관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지원프로그램을 유형화 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각 은행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근거 없는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워크아웃절차는 이미 시행 중인 기업구조조정협약과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실제 기업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중기 대출을 늘리고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감원이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를 실시할 때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의 평가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그 중 한 가지다.
지원받는 중기와 은행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품도 마련된다. 예컨대 일시적 자금위험에 처한 중기에 저리로 대출해주고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면 그 때서야 정상 이자를 받는 방식 등이다.
또 중기 유동성 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이 신규대출, 이자율 감면 등에 나설 경우 이와 관련해 담당 임직원은 고의.중과실 없는 한 면책토록 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별보증도 마련된다.
◇키코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반 마련
키코 피해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키코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진행되는 ‘키코거래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비공개)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주관으로 금감원, 중기청, 은행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대책반도 가동된다.
금융위는 “키코 사태를 방치할 경우 태산LCD 사례처럼 은행.기업 모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정해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코 거래기업이 Fast Track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 거래은행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지원방법 등을 마련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기업의 상황 및 만기일정 등을 감안해 ▲신규여신 공급 ▲출자전환 ▲은행.기업 간 상환일정 연장 ▲수수료 감면 및 이자율 할인 등의 지원책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키코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키코 기업피해 사례를 접수.처리하고 지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
은행의 불완전 또는 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하고 은행 간 파생상품거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책銀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4.3조원 공급
한편 금융위는 중기 관련 유동성이 차질 없이 확보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 및 국책은행의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확대한 중기자금 신규 공급액 3조3000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조300억 원 이상의 신규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규모 확대 및 건설부문 브리지론보증 도입, 보증한도 감축 일부 유예 등이 마련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올 연말까지 1조 원 규모의 신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