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난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늘어나고 있다. 실업과 소득감소, 카드 빚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사회가 폭력과 이혼, 가출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뿐인가. 고용사정이 최악에 이르고 내수가 수렁에 빠져드는가 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가 불황이 만성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성장정책의 지속을 강조하고 재정확대와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주도의 성장과 경기대책마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경제는 만성적 불황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벌써 우리경제는 각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행중에 있는 것 같다. 저금리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자금의 단기 부동화에 따른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저금리로 비롯된 건설경기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집행이 일관성과 신뢰를 갖고 있느냐하는데 좌우될 것이다. 우리경제가 만성적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정책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서면경제를 파탄으로 몰골 올 주범인지도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서민뿐만아니라 중산층 심지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은 날로 늘어나고 어두운 골방에서 신음하는 가구가 9만여가구에 달하며 개인파산은 사상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로보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이렇게 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물 반과 심리 반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묘안을 짜낼 수는 없을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부진이 여유있는 계층이 돈을 쓰지 않는 심인성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이런 심인성부진이 해결돼서 여유있는 계층이 돈을 쓰더라도 서민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중상위 계층의 소비가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다. 고용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면서 고용이 늘어나도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서 각종 지표가 호전되더라도 계층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중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정관이 마련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모순적 구조를 갖춰주는 결과이다. 서민들을 곤경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일자리 뿐이다. 그러러면 먼저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진정국민을 생각한다면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반문하고 싶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