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위기해소를 위한 미국의 구제금융이 시작됐다. 공적자금 7000억달러가 투입되는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각) 하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재무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제금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인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는 적어도 몇 주 정도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대변인은 "구제금융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통과돼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곧바로 갖게 되지만 실제로 재무부가 부실자산을 시중에서 사들이는 작업을 시작하는 데는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는 가능한 한 빨리 부실자산을 인수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그것은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실자산의 가격 산정이나 에셋 매니저(자산관리자)의 고용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서 부실 자산을 팔 때 원래 산 가격보다 비싸게 재무부 장관에게 팔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외에는 부실자산의 가격 평가와 구매 방식과 관련,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공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부실 자산 인수작업을 진행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관계자들도 부실자산 인수를 시작하는데 최소 4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계자는 "기업에서도 이런 작업은 5년 이상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이것을 2주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향후 증시가 안정되는 등 실물경제가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은 금융구제안이 통과된 직후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구제 금융안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이 구제법안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은 막아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이 바닥을 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구제안이 통과된 이후 오히려 157포인트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구제금융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제금융이 집행돼 금융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구제안에 대한 회의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법이 금융위기를 몰고 온 부실자산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단 금융시장의 급한 불을 끄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효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물경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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