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로 모방자살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3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에서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이 작성한 계획에 의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들도 심리적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와 산하기관으로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을 두어 자살예방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로 하여금 4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 ▲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우울증 예방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연구지원 계획 등을 마련하게 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이날로부터 1주일 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 매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 시정 권고를 하도록 했으며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수도 있다"며 "이제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자살근절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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