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232개 기초단체 가운데 64%인 149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36%에 달하는 83개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마다 이름도 각기 다르고 지원금액과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구청별로 지원금액이 0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는 둘째아 출생시 2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등급을 나누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평·동작·강동·마포·구로 5개구에는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용산·노원구의 경우 둘째아를 낳으면 5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서초·강남구는 둘째아 출생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10배 차이가 난다.
전국 시도별 평균 지원액도 둘째아를 기준으로 볼 때, 지원이 없는 0원부터 102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열째아 출생시 3천만원을 지급하는 서울 중구를 제외하면, 셋째아 출생시 5년간 매월 2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북 봉화와 넷째아 출생시 5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북 경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순 의원은 "똑같이 국가에 납세하는 국민이고, 모두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단지 태어난 지역에 의해 지원금 차별이 존재한다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표준 마련을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실태파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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