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하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 경제국감, 정책국감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국감을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브리핑은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나라당은 5일 윤상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정부 10년, 현 정부 7개월의 실정과 잘못을 지적 하겠다”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도 6일 김유정 대변인의 현안브리핑에서 “철저한 이명박 정부 실정 규명과 종부세, 수도권 규제 완화, 사이버모독죄 신설 등은 기필코 저지 하겠다”고 밝히고 “김양원 국가 인권위 위원 등 이 대통령의 인사 전반까지 짚고 가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5일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을 통해 정책정당, 따뜻한 보수 이미지 심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 이명박 정부 7개월을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실정과 무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한편,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정체성과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변인들의 기선잡기로 시작된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정무위가 국무총리실을, 법제사법위가 감사원을, 외교통상통일위가 통일부를, 국방위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권교체 후 처음 실시되는 국감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6개 상임위별로 478개 소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정권교체에 따른 전.현 정권의 실정(失政)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을 파헤쳐 향후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제실정 논란, 언론장악 및 인터넷 규제 논란, 멜라민 대책, 공기업 선진화 문제,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 정치인 사정, 종교편향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감세정책, 규제개혁 정책, 법치주의 확립, 공기업 개혁, 방송 정상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회 운영개혁 등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의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거부 등 실정을 은폐하려고 방해책동을 하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잘못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밝혀내고 국정쇄신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강국, 교육 강국,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전·현직 정권간 소모적 정쟁의 장이 아닌,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정책과 대안을 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