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0가구중 반은 불어나는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 침체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수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국 및 도시가구의 실질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고작 3.4% 증가에 그쳤다. 그 이유는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도․소매업 생산활동이 여러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출액은 10% 가까이 늘어 소비증가율에 비해 지출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적게 늘고 지출은 크게 늘어났으니 적자 가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경기가 언제쯤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10가구중 3가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반기에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게다가 전국 가구의 지출구조를 눈여겨 살펴볼 때 세금이 13.5%나 증가했다. 퇴직기여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15.4%가 늘어났다. 건강보험료도 13.6%가 증가했다. 모두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정부가 정했거나 정부의 통제권한에 있는 가계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가계를 압박하는데 앞장선 꼴이 돼버렸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로 낮아졌으면 가계소득도 줄어들 것은 불문가지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었으니 원망한들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부인못할 현실이다. 과소비가 걱정될 정도로 흥청망청 써대는 소비자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비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 1/4분기 중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가계지출액 312만9700원 가운데 교육비가 29만7천원으로 13.8%를 차지했다. 교육비중에서도 납입금은 25.9%나 올랐다. 문제가 또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다 못해 남발하다보니 가계부채가 감당 못할 지경으로 늘어난 것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그 선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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