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장애등급판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수당이 연간 약 117억이 더 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넘겨받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 총 3만1823건을 재심사한 결과, 이 중 33.5%인 1만653건이 3급 이하(경증장애인)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근거로 그동안 잘못된 판정등급으로 인해 중증장애수당이 매월 9억7220만원씩 연간 약 116억6640만이 더 지출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행 중증장애인수당은 월 13만원인데 반해 경증장애인수당은 3만원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재심사 결과만 놓고 보았을 경우, 지급되지 말아야할 장애인수당이 매월 9억7220만원씩 더 지급되어 연간 116억664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는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과 신규로 중증장애인수당을 받고자 신청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1차 등급판정을 재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총 3만1823건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등급심사를 벌인 결과 상향 200건, 동일 1만8544건, 하향 1만653건으로 판정했다.
심 의원은 "기존 장애인 등급체계와 장애인등록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정작 중증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예산낭비 및 효율적 집행으로 정작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를 바꾸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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