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장애등급판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수당이 연간 약 117억이 더 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넘겨받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 총 3만1823건을 재심사한 결과, 이 중 33.5%인 1만653건이 3급 이하(경증장애인)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근거로 그동안 잘못된 판정등급으로 인해 중증장애수당이 매월 9억7220만원씩 연간 약 116억6640만이 더 지출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행 중증장애인수당은 월 13만원인데 반해 경증장애인수당은 3만원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재심사 결과만 놓고 보았을 경우, 지급되지 말아야할 장애인수당이 매월 9억7220만원씩 더 지급되어 연간 116억664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는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과 신규로 중증장애인수당을 받고자 신청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1차 등급판정을 재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총 3만1823건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등급심사를 벌인 결과 상향 200건, 동일 1만8544건, 하향 1만653건으로 판정했다.
심 의원은 "기존 장애인 등급체계와 장애인등록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정작 중증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예산낭비 및 효율적 집행으로 정작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를 바꾸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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