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를 주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서도 사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대구 중구남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부동산투자 실적`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지난 2005년도 2200만 달러(39건)에 불과하던 것이 기획재정부(당시 재정부)의 외환거래 규제가 전격 풀렸던 2006년도에는 7억4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4배나 증가했고 2007년에는 2803건, 11억7400만 달러 규모로 2005년대비 53배나 폭증했다.
그러나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1분기 25.1%, 2분기 15.6%씩 각각 하락했다.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등은 각각 33%나 추락했으며 특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LA지역도 지난 2분기 만에 30%나 내린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5일에 터진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신청으로 미국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비 절반 정도 집 값이 떨어진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해외부동산투자의 대규모 경제적 손실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외환거래완화조치의 경제정책 실책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국 캐나다 등 지역에 주로 투기성 성격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인(주거 또는 투기목적 포함)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유화 등 외환거래 자유화로 사실상 외환관리에서 손을 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최근 우리나가 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락한 시점에 기존의 외환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