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우습게 보는 사회풍토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현황'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4만90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증가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다소 감소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해 전년대비 각각 ▲2006년 2160명(28%↑) ▲2007년 4020명(41%↑)명 증가했으며 ▲2008년은 전년도 대비 70%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건유형별로는 ▲단순 공무집행방해 4만2173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776명 ▲특수공무집행방해 2329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785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공무집행사범은 4118명으로 전체사범의 8.4%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은 구속 6408명으로 전체 공무집행사범의 1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87%는(4만2659명)불구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