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외채구조는 규모자체는 상당히 늘었으나 성질별로 보면 우리가 IMF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부풀려 있는 것이다. 실제 성질을 따지면 상당히 양호하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외금융기관 애널리스트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외채구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오늘 외채규모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차관보는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이나 실제적으로 쓸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외채가 지금 4200억 달러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대외채권은 늘어나는 속도가 크지 않고 해서 따라서 순대외채권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신 차관은 "조선사들이 미래에 들어올 자금이 예를 들어 10억 달러이면 환리스크 없애려고 내년에 받을 자금을 미리 원화 고정시켜서 판다. 이는 공매도와 비슷한 것으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늘어나는 외채다"며 "조선사들의 수출 선수금이 500억 달러,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증권 투자 관련된 것이 938억 달러 정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회사들이 있는데 본점으로 부터 자금을 갖고 오면 사실상 외국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외채로 잡힌다. 기술적으로 외채가 아닌데도 외채로 잡혀있는 그런 보수적으로 잡힌 부분이 1500억 달러이다"며 "이들을 빼고 모든 외채를 합쳐도 268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문별 외채를 보면 정부부문이 632억 달러로 채권시장에 투자하거나 정부 발행 국고채,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 증권에 들어와 있는 돈이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에 들어온 것이 외은시장 포함 1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 외환국고채 발행했던 것과 예전에 올드뱅크에서 받은 30년짜리 이런 것들이 34억 달러 정도 남았으니 상황능력을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봤을 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 "은행부문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외은시장 포함해서 은행부문 전체로 보면 조선사와 자산운용사의 선물환을 100% 은행이 매입하면 938억 달러가 된다"며 "이는 나중에 조선사나 자산운용사가 백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가 파탄나지 않는 한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차관은 "은행 부문이 갖고 있는 2100억 달러 가운데 1000억 달러에 가까운 938억 달러 자체의 설번스 능력은 확실하다. 외은 시장 자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2100억 달러 가운데 832억 달러다"며 "그래서 적어도 정부가 이 부분을 외환보유액으로 책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은행부분들의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하겠으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차관은 "기타 부문으로 넘어가보면 비은행 금융회사 부문 가운데 280억 달러 정도가 여전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바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이 괜찮고 이 부분들이 2012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등 전부 다 장기로 돼 있다"며 "적어도 최근에 국제금융위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종금사라든지 이런 부문에 대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부문은 전체적으로 1182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선수금이 500억 달러가 된다"며 "대북투자 금액을 빼고 나면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