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1일 오전 11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2일 0시)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을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이 모든 핵 검증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숀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핵 불능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맥 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의 원칙은 어떤 합의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다음 단계는 6자회담 국가들이 이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는 하지만 북한의 2006년 핵 실험과 핵확산 활동,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제재는 계속해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위해 핵 전문가들이 모든 핵 신고 장소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핵 전문가들이 샘플을 채취해 모든 핵신고 장소, 또 미신고 장소에서는 상호 동의 하에 과학적인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핵 전문가들이 핵 기술 이전과 우라늄 농축에 대해 북한이 핵 신고 때 사실을 말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부 보수파 반발=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주고 이같은 잘못된 신호를 이란 등 여타 미국의 적국에게 보낼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 검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취할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복귀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들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당장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납치 문제 미·일 정상 전화통화=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폐기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두 정상은 6자회담의 목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아소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이 빠짐으로써 이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등이 남게 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