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거래의 수수료 이익은 챙기면서도,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 을)은 9일 방송통신위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는 지난해 소액결제를 통해 525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용건수는 1억7300만 건이었으며 금액은 1조2760억 원이었다. 업체별 수익은 SK텔레콤 328억 원, KTF 122억 원, LG텔레콤 75억5000만 원 등 이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06년 민원건수는 7만5000여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5만 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SKT가 29만 6880건이었으며, KTF는 3만9067건, LGT는 1만 7535건이었다.
주 의원은 "이통사는 단순 결제대행과 경로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특히 이통사는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상위결제 업체로서 많은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이통사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