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시계를 가리웠던 불확실성은 이제 비경제적 시계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들뜬 열기를 가라앉혀야 하겠다.
특히 정치권은 당락을 떠나 국민의 선택에 겸허히 승복하고 정치불안 해소와 민생 등 대국민약속이행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다시 정치․사회적 불안이 재연되고 확산돼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 어렵다. 다행히 정치권은 다투어 경제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어 다행이다.
우리경제는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 빈곤층의 확산, 중소기업의 붕괴 등 불안요인들로 가득하여 확실한 활성화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물가불안마저 고조되어 서민생활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
이미 기업인들은 경영의욕을 상실, 제조업의 공동화현상과 함께 투자부진이 지속됨으로써 경제의 잠재성장력마저 추락하고 있다. 돈과 사람이 해외로 떠나고 외국인 투자도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불투명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갈등마저 나타난다면 기업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정치권의 향방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됨은 물론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정치불안이고 일관성없는 정책 집행이다.
정치권은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통합의 정치를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권이 우선 할 일은 기업이 마음을 놓고 투자에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경쟁이 심한 세계시장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갈길이 바쁜 우리로서는 과거문제에 매달린다는 것은 시간낭비일뿐이다.
정부는 급조된 정책들을 수습,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자회복에 총력을 쏟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한다. 과거 사고의 틀에 얽매여서 현재의 변화가 시사하는 바를 잘못 이해할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어둡게하는 정책노력은 강화뿐이며 이는 외부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우리의 도약의지를 좌절시킬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정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확고한 방향도 제시되지 못한 개혁 놀음에 기업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시달려 온 것은 사실이다.
내수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물가불안이 고조되면서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빚더미만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기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우선 각종 기업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으면 한다. 집단소송제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과감히 철폐하고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정책은 노조원의 복지와 산업경쟁력을 조화할 수 있도록 균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도 정치․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존한 채 국정운영의 미숙이 재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