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교육'이란 말이 돈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보고 있는 ‘사교육 열풍’, ‘사교육 500만시대’등등 교육이 점점 상품화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자율화조치를 위시로 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사교육시장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고 있다. 2008년 3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메리츠증권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시장을 얼마나 고속 성장시킬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또 국내사교육 산업의 본격적인 기업화, 자본화 및 대형화 추세가 08년 상장 예정기업의 증가로 이어져 교육업종 시가총액이 상당 폭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명박 정부와 보조를 맞춰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택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에듀박스, YBM시사닷컴, 엘림에듀 등의 교육주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는 이미 학원 간의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각종 소문이 끊기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서울 지역 5개 유명 학원이 지난해 7월 연합해 만든 특목고 입시 전문 학원인 (주)타임교육홀딩스는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정훈 GNB영어전문교육 사업이사도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의 경우는 이미 지목도가 떨어졌다. 어학원이나 특목고 및 외국어고 대비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대형화 및 기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는 지식기반경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만큼 질 높은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력 간 임금격차 - 대학서열화 - 입시를 위한 교육 - 사교육 팽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막대한 국가경쟁력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무한질주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것인지에 대해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미경 경주시 탑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