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와 관련해 청송군도 22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청송은 공직자 또는 부모 대부분이 논농사를 짓고 있어 당연히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새삼 조사에 나서고 있어 황당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송군은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신고서를 전 공무원들에게 작성토록하고 여기에는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포함,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수령한 직불금이 해당된다.
또 직불금 신청 농지현황과 직불금 지급결과서도 첨부해야 되어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외에 이중 업무를 도맡아 불평들이 자자하다.
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가 그건 왜 묻나며 오히려 호통만 당했으며 다른 공무원은 부모님께 물어보질 못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등 직불금과 관련해 일선 공무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정부 고관들이 부정을 저질러 놓은데 대해 무엇 때문에 농촌지역까지 그 여세가 몰아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열심히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들과 그 자녀(공직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와 강요는 없었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쌀직불금 수령 신고에는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 공직자가 신고 대상이어서 가을철 각종 축제 행사를 앞두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역하다.
한편 청송군의 일부 공무원들은“직불금 청구가 국회의원, 고위직 공직자 등 가진 자의 농지 양도세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가 신고서 작성에 열성이다”며“형식 보다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