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액대출한도를 현재의 6조5000억원에서 9조 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하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기관별한도 지원대상자금에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포함키로 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을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23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액대출한도 증액 및 지원대상자금 조정`을 발표하고 올 4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현행 6조5000억원에서 9조 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를 현재의 1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된 2조5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 원은 기존 지원대상자금 취급실적을 고려해 즉시 배정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지원이 긴요한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실적을 반영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본부별 총액한도와 유보한도는 각각 4조9000억원, 1000억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금융기관별한도 지원대상자금(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에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포함시켜 금융경제상황에 맞춰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지원대상 가운데 한은 총재가 정하는 기금운용실적을 넣어 앞으로 정부와 한은이 긴요하게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다 포함했다"며 "앞으로 금통위의 판단하에 금융경제의 상황에 따라 총액한도 규모는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시중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구입여부에 대해서는 "한은이 나름대로 금융시장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를 대비해 비상수단으로 포함시켜 두었으나 언제 시행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금통위가 정할 사항이라 앞으로 내부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연계해 시장 금리 보다 낮은 연 3.25%의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준다. 이에 따라 이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은 저리로 자금을 받아 중소기업에 대출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은은 정책금융 규모를 가능한 줄인다는 방침으로 그동안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해 왔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규모의 확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7면 만에 처음이다.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지난 2001년 10월 11조6000억원에서 2002년 10월 9조6000억원, 지난해 7월 6조500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