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곡물가 상승, 애그플레이션, 미국산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식량안보 등 최근 농업문제가 화두로 부각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정책이 규모화를 추구하면서 대농과 기업농 중심으로 농업구조조정이 가시화돼 농촌에는 영세한 소농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그나마 퇴출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농규모화가 진전되면서 0.5ha미만의 농가와 3ha 이상 농가로 농촌이 양분되고 있는데 0.5ha 즉 1500평 이하를 경작하는 농민들 대부분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민 중 65세 이상은 46.4%에 이르며 이중 70세 이상 농민 중 절반이 0.5ha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한 소농들과 일정규모를 경작하는 가족 농을 보호하지 않으면 농촌주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농업기반과 농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농과 농기 업이 농업을 장악하면서 농촌주민들이 내몰리고 있고 식품안전성 문제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미국은 다양한 유형의 소농과 가족 농들을 분류하는 조사를 실시해 경제적인 개발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기농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산품을 생산하는 대안농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소규모 농민들의 농업과 농촌에서의 다원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우병 등으로 식품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로컬 푸드, 지역농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먹으면 화석연료 사용이 감소해 식량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식품의 안정성이 보장돼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순환농업, 생물순환농업은 기업농, 대농들이 담당하기 어렵다. 소농과 가족 농 규모에서 이러한 대안적인 농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과 농업을 새롭게 인식하고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농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전한 식품생산, 개별화되고 경쟁뿐인 시장과 자본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연대의 공동체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농이라 일컫는 소규모 농가들은 가족농과 비가족농, 그리고 65세 이상의 영세한 농가, 은퇴 후 귀농한 농가, 농촌관광을 겸한 농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대농 및 기업농 육성과 차별화된 가족 농 지원과 대안농업에 대한 유통체계를 달리하는 정책과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