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40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제품 브랜드를 보증하는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주력 분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공채매입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기술(IT)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 수출 5000억 달러 달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체 수출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을 대폭 늘려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공사가 현재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는 130조원이다. 하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 내년에는 수출보험게약 한도를 17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기금 출연금을 증액키로 했다.
이 가운데 수출거래 위험을 감소시키는 단기수출보험 지원을 올해 86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9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플랜트와 선박 수출을 지원을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을 올해 12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9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는 올해 30개 기업을 시범으로 선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 품질과 재무건전성 등이 검증된 만큼,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는 코트라의 보증으로 해외에서 경쟁력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업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하이브리드차의 내수기반이 취약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31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개별소비세와 취. 등록세 면제뿐 아니라 공채매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과 할당관세 연장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 플랜트 수출을 늘리기 위한 지원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해외 현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은 시장여건을 고려해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