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3867명 중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으로, 시·군·구청장 6명, 광역의원 46명, 기초의원 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110명, 무소속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노당 3명, 친박연대 1명 순이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 3명에서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이후 주소가 이전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또한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령한 경우가 제외된 결과여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진 435명 가운데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는 43.7%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 명단을 공개하여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8만명의 수령자가 반드시 부당 수령자이지는 않겠지만, 정부 인력으로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누차 확인됐다면, 해결책은 그 수령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해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단공개는 (쌀 직불금 수령) 적격자임에도 부당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명단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직불금 부당수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제대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