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공정 행위 확실한 제재 필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불경기일수록 기업의 불공정거래 우려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원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지역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새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이와 동시에 기업의 반칙행위는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그는 "공정위 기업조사는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독과점 기업을 확실하게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언급,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역시 출총제, 지주회사 규제 등과 같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기업을 지나치게 얽매는 규제는 풀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또 "독과점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를 비롯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독점 기업을 확실하게 제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