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익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들·준정부기관들의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지난 2005년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부담률상승, 공사로 전환한 철도공사의 지속적인 손실 등으로 급격히 하락 이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공기업 매출액순이익률 6.7%, 총자산순이익률 2.0% 특히 24개 공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순이익률은 6.7%, 총자산순이익률은 2.0%로 민간기업 비교해 매출 관련 이익률은 현저히 높았으며 자산 관련 이익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의 경우 민간 기업에 비해 원가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해 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광업진흥공사와 석유공사는 광업 융자금·해외자원 개발수익, 해외 생산광구이익 증감 등에 따라 이익률이 큰 폭으로 변동한 반면 이들을 제외한 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부담률 상승으로 이익률이 계속 감소했다.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주택보증은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수익률 증가와 보증손실률 감소 등으로 이익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영업적자로 전환되면서 이익률이 급격히 악화돼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정성 지표도 5년 연속 악화 아울러 공기업의 부채비율 증가와 이자보상비율 감소 등 안정성 지표 또한 5개년 동안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7.0%(전년 대비 9.4%포인트 증가), 이자보상비율은 185.7%(26.4%포인트 감소)를 기록했는데 지난 2006년부터 증가한 부채비율은 지난해 민간기업의 평균 부채비율(105.3%)을 상회했다. 특히 부채비율이 증가한 공기업은 주공(20.8%), 토공(20.3%), 난방공사(11.9%) 등이며 이들 공기업은 전체 공기업 평균 부채비율(9.6%)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주택보증은 지난 206년부터 부채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부두, 철도공사, 석탄공사의 경우는 계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이 부(負)의 상태를 나타냈으며, 총 공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과 설비투자효율은 각각 7.9%, 26.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2.6%포인트 증가했다. ◇ 77개 준정부기관 결산지표 분석 여건 '미숙' 한편 77개 준정부기관들도 수익성 및 안정성이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준정부기관의 결산지표 분석 여건의 미숙이 꼽히고 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준정부기관은 처음 결산서를 정부에 제출해 기관 간 회계처리 등이 통일되지 않아 객관성 있는 결산 분석이 어려운 상태이다. 기금사업, 수탁사업, 고유사업 등 결산보고 범위부터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공공기관법 첫 시행에 따라 재정부의 준정부기관 결산 승인권 인정, 결산보고 범위 확정, 공공기관 회계 기준 정립 등 보완사항을 검토해 다음 번 결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