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반대.올바른 조세정의 확보하라

14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앞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대구시 야4당이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4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정부의 극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공동 대응코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13일 헌법제판소의 종부세 관련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이어지며 지방균형발전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와 교육 등 부동산교부세로 쓰여지는 세입확보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4당은 "헌재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모아 종부세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여당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올바른 조세정의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야당은 "종부세 자체의 취지가 합헌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고 종부세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맞추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종부세 완화는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경제 말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대구경제를 살리고 정부여당의 횡포와 독주에 맞서 야4당이 힘을 합쳐 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