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78%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61.1%는 전액환수 후 형사처벌 또는 중징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국정조사특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김창수 의원이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농민 700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관련 전화면접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 ±3.7%)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책임이 큰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8.0%는 찬성, 18.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의 원인과 관련,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 때문이라는 답변이 45.8%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부당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27.7%), 제도 자체의 잘못(22.5%)이 뒤를 이었다.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치로는 전액환수 후 과징금 부과가 52.0%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령금만 환수(40.1%), 환수해선 안됨(5.4%)이 뒤따랐다.
특히 부당수령 공직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5%가 전액환수 후 공직해임이나 감봉 등 중징계 의견을 냈고, 33.0%는 전액 환수만 하고 다른 처벌은 안함, 17.6%는 전액 환수 후 형사처벌, 3.2%는 환수나 처벌 불필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수령자에 대한 사기죄 적용 여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53.5%)이 반대한다는 의견(37.9%)보다 많았다.
직불금 제도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답변(69.3%)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28.8%)보다 많았고, 직불금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지 의견(85.4%)이 폐지 의견(12.4%)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의 부당수령금을 전액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것이 바로 민의"라며 "정부는 이러한 민의를 깨닫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치권도 정파를 떠나서 민의에 부응하는 조사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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