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해킹과 바이러스 노출을 우려, 보안강화 차원에서 외부 사이트 이메일 접속을 원천 차단해 상당수 공직자들이 업무 능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상당수 공직자들은 이번 정책이 통합망 검열을 통한 언론 통제와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국이 걱정하는 메일을 통한 해킹이나 정보 외부유출 염려보다는 외장형디스크와 USB 등의 대량정보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보안유지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 접근과 국민의 모든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업무능률만 저하 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공직자와 국민 간의 소통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천편일률적인 정부의 조치는 다원화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 보안에 대한 의식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변화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