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민은 시가 마련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운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비전 없이 마련한 졸속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경주시는 18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에 대한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백상승 경주시장과 이진구 시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설명과 패널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특별지원금의 일부사용과 전액사용, 전액 장기예치 관리 등 세가지의 운용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성수기 등 기타여건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경주지역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강변로와 국도 4호선 개설, 문무로 위험구간 구조개선 등 19개구간의 도로여건 개선 및 개설 사업이 주된 활용방안으로 제시됐다. 백 시장은 “건설자재 상승 등 건설비용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고 있는데 자금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두고 있으면 손해”라며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지원금 사용안에 대해 공감하며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신중한 사업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기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활용방안이 사회간접시설에 국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가 제안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통해 80%이상 공정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수철 방폐장주변지역 주민대표는 "도로개설은 국비나 시비 도비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지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지원금을 사용할 일은 아니고, 경주시 미래비전과 발전계획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의 방안을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식 방폐장범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업제안 대부분이 SOC사업이어서 사업검토를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안 자체만 가지고 하는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제시한 도로개설 사업 중 1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총괄입찰제로 가게 되는데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객석 의견에서 임병헌 동국대 교수는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경주시의 입장은 명확히 밝혀진 것 같다”며 “공청회로 의례적으로 거쳐가는 방식은 안된다 생각하며 지금 하는 것은 70년대식의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성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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