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단체의 지원금이 유용되고 봉사단체 후원금이 빼돌려지는 등 국가 보조금이 줄줄 새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적발됐다.
17일 검찰수사 결과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것으로 확인된 국가 보조금은 870여억 원.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재단 산하 양로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노인들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빼돌려지는 파렴치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국 규모 봉사단체(밥상공동체)를 운영하는 한 종교인은 후원금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봉사단체에서는 후원금을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자신의 연금보험료에 사용한 운영자도 발견됐다. 고령·중증 질환 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 목적으로 지원받은 자금도 새어나갔다.
경유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개인 화물차주에게 지원하는 유류 보조금도 횡령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검찰은 유류 보조금을 편취한 운송업체 대표 등 총 10건을 적발해 5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각종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을 제출해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부 출연금을 유용한 업체와 대표들도 형사처벌됐다. 이 가운데 중견 자동차부품 전문 D그룹 회장은 이미 개발에 실패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개발하겠다며 정부 출연금 4억 원을 지원받아 세금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조금 횡령에는 교수, 경찰, 공무원도 가담했다. 국립대 윤모 교수는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사법처리됐다. 또 한강상류 주민생활 개선사업에 운동기구를 고가 납품하고 보조금 2억 원을 편취한 광주시 청원경찰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낭비 및 유용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