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갑론을박' 없이 헌재 판결대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는 행태로 종부세 개편 방향을 정하면 되지 갑론을박 할 것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판결 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건 당연하나 부당하게 부자의 세금을 뺏아가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부자의 돈을 뺏는 부분만 조정해주면 되는데, 그 조정 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 정책위간 이견이 있다"며 "이견은 20일 고위당정회의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기준으로, 정부는 3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일괄감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3년 이상을 장기 보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과 이하동문"이라며 "정부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마치 공감을 이룬 것 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또 위헌 법률을 만들 수는 없으니 각 주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꼼꼼하게 검토해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현행 1~3%의 종부세율을 0.5~1%로 낮추고, 9억원으로 올리려 했던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게 된데 대해 "굉장히 좋은 기회"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최고의 전문가로 대책팀을 꾸려 세계 국제질서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