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유례없는 적자재정을 편성했다"고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지원예산 확대',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 민주당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우선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면 그 부채를 상환할 책임은 이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국채발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다는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적자가 늘어나면 국가신인도에 큰 영향을 줌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부채 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줄이고 종부세, 상속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의 폭은 6조원으로 축소, 세출규모 1조원 축소를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집중 삭감을 목표로 하는 분야는 27%에 달하는 5조2000억원이 증대된 SOC 사업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 위주로 3조원을 삭감하고 각 부처의 판공비, 정보비 등을 포함한 특수활동비 86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3000억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반면 복지예산을 비롯해 교육예산, 중산층과 영세서민, 농업인 등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6조원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기관장, 장관들의 판공비가 작년보다 115억 증가했다.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지난해보다 115억이나 늘어난 8624억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특수활동비로 29억이 책정된 것을 지적, "방통위가 무엇 때문에 이런 활동비를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폭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3·3·3 복지정책' 원칙을 제시, 3조원 예산증액을 약속했다. 이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2만3000여명 감소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축소를 통한 168억원 예산삭감, 장애인수당 및 저소득장애인 지원예산의 477억원 삭감 등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국민을 혹한의 겨울바람에 방치하려 하고 있다"며 나눔-자립-보살핌의 복지 등 3대 정책목표를 비롯해 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보육·가족 등 3대 정책분야를 제시했다. 이들은 저소득층 지원 1조7000억과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1조2625억원 추가편성을 포함해 총 3조원의 복지예산 증대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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