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간에 유가환급금이 회자되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봉급생활자들이 각별히 관심 갖는 게 있다. 연말정산이다.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 모으기에 분주해진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어 내년 1월로 늦춰졌다고 한다. 대신 이달 들어 유가환급금이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한편 일부에서는 오히려 자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환급제도가 변호사 의사 등 일부 고소득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서민들은 분노한다.
안동 지역 내 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은“유가환급금을 신청하려 했더니 업소 주인이 소득신고를 안 해 지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며 근로환경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서민의 애환을 토로했다.
강부자 내각으로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위한답시고 내놓은 제도가 오히려 서민을 울리고 있다. 경제 살리기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감세에나 매달리고 있는 정부 경제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다.
이렇게 나라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 세금은 가진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는 게 아닌가 싶다. 가뜩이나 어려울 때 종부세를 폐지하고 고루 나눠 내자는 재산세 개편설 역시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벌써 1년여 전 우리가 선택한 정부. 1년 사이 달라진 게 무엇인가.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락 기대랄까.
형평에 어긋난 유가환급제도를 보면서 사회안전망 확보와 복지혜택은 탄탄하게 유지하되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인정받는 공정한 잣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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