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내외로 밝힌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성장률을 많은 기관에서 2% 정도를 예상하나 정부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1%포인트 정도는 더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09년 경제운용방향'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전망지수들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면 (현재의 경제위기를)벗어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치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 전망치를 3%대, 경상수지를 100억 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이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낙관적인데. “이번 경제전망지수들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면 (현재의 경제위기를)벗어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취업자 증가도 인턴을 확대 등을 통해 10만 명 이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률을 많은 기관에서 2% 정도를 예상하나 정부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1%포인트 정도는 더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의 노력지수 또는 목표지수가 포함이 돼 있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 자연보전권역 및 한강수계환경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런데 구체인 내용이 없다. 미분양 대책과 같이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된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쯤 합의돼 나오겠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는 부처 간 합의가 있었고 청와대에서 다 조율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는 18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업무보고가 이어질 때 나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각 부처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이다” -대통령이 신빈곤층 대책을 만들라고 해 경제운용방향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신빈곤층 개념이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 이를 감안해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를 위해 내년 초에 신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아닌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51조3000억원(GDP 5.8%)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사회안전망 확대’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했다. 경제안전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외에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뜻한다. 당초 국회에 예산을 제출했을 때는 신빈곤층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상태에 있지만 갑자기 실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 경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필요시 여러 가지 예산을 전용하든지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부분에서 정부가 만들겠다는 인턴 일자리는 임시직이다.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지난 2004년도에는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추진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형태의 고용유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패키지로 하는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실 생각 없나. “고용 유지와 관련해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50만 개 일자리를 지키거나, 못 지키면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기존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즉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이미 예산의 많은 부분을 확충해 뒀다.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일류선진국가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가 노사 문제다. 이는 노동부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근로기간 연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노사가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이 문제를 정부가 추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