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보급률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보완해 산출한 결과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새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지난해 추계 전국 주택보급률이 99.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의 주택보급률인 108.1%보다 8.5% 가량 낮은 수치다. 또 20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로 기존 주택보급률인 105.9%보다 낮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다가구 주택을 1가구로만 집계하고, 1인가구를 가구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에는 주택 수에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처 수를 반영하고, 가구수에는 1인 가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같은 새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추계 전국 가구 수는 1636만3600가구, 주택 수는 1629만4800채로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눠 보급률이 99.6%가 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가구 수는 781만2900가구, 주택 수는 741만9000채로 보급률이 95%가 되며, 서울의 경우 가구 수는 340만3200가구, 주택 수는 317만2300채로 보급률이 93.2%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주택보급률이 주거현실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당분간은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기준에 의한 주택보급률도 병행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