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보증만 서는 것이고 재원은 금융회사에서 나오다 보니 금융회사들의 위험부담이 이자율로 반영된다"며 "정부는 오는 4월 말 장학재단을 설립해 재단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현재보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1%포인트 이상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고채금리에 가산 금리와 발행비용을 더하는 자산유동화 방식(ABS)을 통해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재단채(특수채)를 발행하고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재단채를 발행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재단채 발행여부는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며 "장학재단 출범은 기존의 장학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출범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3%로 정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소득 3~5분위 계층은 3.3%, 소득 6~7분위 계층에게는 5.8%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상위 8분위 이상의 경우에는 7.3%의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