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급등에 따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폭등시, 환차손을 분산 반영토록 해 가격 상승 요인을 억제키로 했다. 또, LPG저장시설 보유의무 등의 LPG 수입업 진입장벽도 대폭 완화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가격인하를 위한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LPG 경쟁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LPG 가격급등이 예상될 경우 민간업체에 환차손을 여러 달에 걸쳐 분산해 반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점체제인 국내 LPG 시장에 가격변동의 완화 요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매단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LPG수입업 등록기준상의 LPG 저장시설 보유의무를 현행 45일에서 35일로 완화한다.
정부는 LPG 수입업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LPG 저장시설 보유의무 감축을 통해 LPG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30일로 돼 있는 실제 비축의무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이 최종소비자 가격의 약 43%(프로판 기준)에 달해 서민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LPG가 충전된 소형용기(10㎏이하)를 신규 유통점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LPG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LPG산업의 경쟁 및 효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