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지역 최대 이슈는 시내 중심상가 상인들과 경주시가 보문단지 내 대형아울렛 허가 문제를 놓고 팽팽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일이다.
시가지 상인들이 결사반대 하는 이면에는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시내 중심상가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주시의 인구가 줄고 있는 데 있다. 시 전체의 인구가 줄고 시가지 인구가 줄어드니 손님이 있을 수 없고 장사가 될 리가 없다. 시가지 상권이 죽어가는 데는 경주시의 정책 잘못이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시는 수년전부터 시가지고분군을 정비하고 쪽셈지구를 발굴하는 등 매년 꾸준히 수백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며 철거 작업을 벌여왔다. 앞으로도 이같은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보상비가 풀릴 것이다. 문제는 보상비에 있다.
경주시는 현행법상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대물보상을 외면하고 현금보상만을 고집해 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물보상과 현금보상을 적절히 섞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까지 현금보상을 받은 시민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살고 있는 대구나 서울 등 대도시로 이사를 갔다.
돈도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갔다. 이미 일찍 보상을 받아 이사한 사람 중에는 보상비를 자식에게 투자했다가 다 날린 사람들이 허다하다.
경주시는 시가지를 대체 할 부도심권 개발을 공영개발형태로 할 필요성이 있다. 상업용지비율을 높여 새로운 상권을 형성 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다 시가지 상인들의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했다. 현금보상과 토지보상을 적정비율로 한다면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줄 것이고 상업지구의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대물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도시의 자녀들이 귀향 할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보상해야할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중심상가 상인들의 반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늦었지만 경주시는 찾아야 한다.
김경엽 편집국장
